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
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[국승]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6.03 선고 2013누27380 판결
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,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[국패]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40469 판결
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.[국패]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6743 판결
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[국패]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
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 법인세 조세꼭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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